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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러시아 암호화페 법안에서 형사 처벌 내용이 제외됐다

예상과 달리 러시아의 디지털 금융 자산(DFA) 관련 법 초안 개정안에 암호화폐 사용에 따른 형사 처벌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블록체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다.


복수의 러시아 미디어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 입법기관인 국가 두마 산하 금융시장위원회가 21일(현지시간) DFA 법안 2차 리딩(reading)을 진행할 예정이다.

러시아 입법 시스템은 초안 작성부터 법안 채택까지 총 3차례의 리딩 과정을 거친다. 2차 리딩에서는 초안에 대한 수정 내용이 종합되고, 3차 리딩을 거쳐 최종 채택된다.

20일 공개된 DFA 법 초안 개정안에는 예상과 달리 러시아 내 암호화폐 불법 사용에 대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과 같은 형사 처벌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DFA 법안을 주도한 아나톨리 악사코프 의원은 현지 통신사 RIA 노보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법안은 형사 책임을 포함하지 않는다"며 "암호화폐에 대한 행정 및 형사 규정을 도입하려는 계획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악사코프 의원에 따르면 DFA 법안은 2020년 7월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지난 5월 국가 두마에서는 불법 암호화폐 사용에 대한 형사 처벌 도입이 논의됐다. 당시 암호화폐 불법 거래 및 미허가 발행에 대해 최대 7년의 징역, 3만 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안이 DFA 법안 내용의 일부로 제안됐다.

다만 암호화폐 사용과 관련된 형사 처벌 도입 검토 논의가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국가 두마가 또다른 암호화폐 관련 법안인 디지털 통화(DC)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DFA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면, DC법안은 실질적인 암호화폐 규제안을 다룰 것이라는 게 악사코프 의원의 설명이다.

DC 법안은 12월 말에 끝나는 가을 회기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2018년 초 이후 암호화폐 관련 법안 제정에 착수했으나, 이익관계 충돌로 인해 재차 연기됐다. 2018년 1월 처음 등장한 DFA 법안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두차례에 걸친 통과 지시에도 수차례 연기됐다.

이에 대해 악사코프 의원은 각 부처간 새로운 자산 유형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법안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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